부동산공부4 환산보증금·대항력·10년 갱신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총정리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상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환산보증금'이라는 독특한 기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고,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자산 가치가 얽혀 있어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권리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1. 내 상가는 보호 대상일까? '환산보증금' 계산법상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나뉜다는 것입니다.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예: 보증금 1억 원 / 월세 400만 원인 경우 → 1억 + (400만 × 100) = 5억 원2026년 주요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 2026. 1. 22. 사례로 배우는 대항력 유지와 임차권 등기명령 | 내 보증금 사수 전략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는 사람에게만 방패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사고 사례를 통해 대항력의 허점을 보완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실무 활용법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이사 당일 설정된 근저당"의 덫: 0시의 공백을 차단하라가장 악질적이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법의 시차를 이용한 사기 수법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 분석: 세입자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음에도,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립니다.법적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 2026. 1. 15. 부동산 경매 명도 실무 가이드 | 인도명령과 명도확인서 협상 전략 부동산 경매의 성공 여부는 '낙찰가'에서 결정되지만, 실제 수익의 실현은 '명도(明渡)'에서 완성됩니다. 명도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명도를 심리적 부담으로 느끼지만, 2026년 현재의 명도 트렌드는 법적 절차의 '단호함'과 대화의 '유연함'을 결합한 전략적 접근이 대세입니다. 오늘은 명도의 핵심 서류 활용법과 점유자 유형별 대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1. 명도 난이도를 결정하는 점유자 분석입찰 전 권리분석 단계에서 이미 명도의 난이도는 80% 이상 결정됩니다. 점유자가 누구이며, 어떤 권리를 가졌느냐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배당받는 임차인 (난이도 하): 보증금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돈을 찾.. 2026. 1. 9. 법원 경매 입찰 가이드 | 필수 준비물부터 기일입찰표 작성법까지 경매 공부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법원 입찰'입니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임장을 마쳤더라도, 입찰 당일 서류 하나를 빠뜨리거나 숫자를 잘못 적는 사소한 실수로 낙찰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사례가 현장에서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6년 실무를 바탕으로 기일입찰표 작성 요령과 법원 방문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입찰 당일 '필수 준비물' 3종 세트법원 입찰은 단 1초의 지각이나 사소한 서류 미비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절차입니다. 출발 전 반드시 가방 안을 재확인해야 합니다.입찰보증금 (수표 한 장):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준비합니다. (재매각 물건은 20~30%인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세요.) 현금보다는 은행에서 '자기 앞수표' 한 장으로 준.. 2026. 1. 9. 이전 1 다음
